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과거 정부, 부동산·환경을 정치·이념 문제로 인식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3일)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과 환경 문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 발언을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새해 첫번째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신년 첫번째 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.<br /><br />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,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입니다.<br /><br />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,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공급,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의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좀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좀 조절을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소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예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금 전세왕, 빌라왕 이렇게 해서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,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한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좀 나오는데 정부,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GTX-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-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D, E,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#업무보고 #부동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